교통사고 합의·손해사정 가이드 — 보험금·과실·후유장해까지

교통사고 후 합의는 "빠른 합의"가 아니라 "정확한 합의"가 중요합니다. 몇 만원 차이가 아니라 후유장해·일실수익까지 포함하면 수백만~수천만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사고 직후 즉시 해야 할 일

• 1. 안전 확보 — 비상등 + 안전삼각대 (50m, 야간 100m)
• 2. 부상자 확인 + 119 신고 (부상 시 필수)
• 3. 경찰 신고 (112) — 인적 사고는 의무, 물피만 있으면 선택
• 4. 사고 현장 사진·영상 (4방향 + 차량 손상 + 신호등·표지판)
• 5. 상대방 정보 수집 (성명·연락처·차량번호·보험사·면허번호)
• 6. 본인 보험사 신고 (24시간 내)
• 7. 목격자 연락처 확보
• 8. 블랙박스 영상 보존 (자동 삭제 방지)

처리 흐름 (인적·물적 사고)

• 1. 사고 신고 → 경찰·보험사·119 (필요 시)
• 2. 병원 진료 → 진단서·통원 기록 확보
• 3. 차량 수리 또는 폐차 결정
• 4. 보험사 조사 → 과실 비율 산정
• 5. 과실 협의·이의 제기 → 분쟁 시 분쟁심의위 조정
• 6. 손해 산정 → 치료비 + 위자료 + 일실수익 + 후유장해
• 7. 합의 → 합의금 수령 + 면책 합의서
• 8.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청구 (소멸시효 3년)

과실 비율 (대법원 기준)

• 신호위반 사고: 100% : 0%
• 추돌 사고: 후방 차량 100% (앞차 정상 정차)
• 차로 변경 중 사고: 차로 변경 차량 70~90%
•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: 차량 80~100% (보행자 무신호 시 ↓)
• 주차장 사고: 후진 차량 80% : 진행 차량 20% 일반적
• 교차로 동시 진입: 우측 차 우선 (좌측 차 60~80%)
• 음주·무면허·중과실: 가산 (인사고 시 형사 처벌)

보험금·합의금 구성

치료비 (실손)

• 통원비·입원비 (실비)
• MRI·CT 같은 정밀 검사
• 한방·도수 치료 (제한적 인정)
• 후유증 치료 (장기)

위자료

• 단순 통원: 50만~150만원
• 입원 1주 미만: 100만~300만원
• 입원 1~2주: 300만~500만원
• 후유장해 동반: 등급별 1,000만~수억원

일실수익 (수입 손실)

•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받지 못한 수입
• 직장인: 월 급여 × 치료 개월 (×80~100%)
• 프리랜서·자영업: 직전 1~3년 평균 소득 기준
• 전업주부: 도시 일용직 노임 기준 (현재 일 약 14만원)

후유장해

• 1급 (전신장애): 약 3~5억원
• 5급 (편마비 등): 약 1~2억원
• 10급 (한 손가락 절단 등): 약 2,000~5,000만원
• 14급 (가장 가벼움): 약 500~1,500만원
• 맥브라이드 평가표 + 노동능력상실률 적용

손해사정사 vs 변호사 vs 보험사

• 보험사 직원 — 보험사 입장에서 합의 유도, 본인 이익 우선 X
• 손해사정사 — 객관적 손해 산정 전문, 비용 합의금의 5~15%
• 변호사 — 분쟁·소송·후유장해, 비용 합의금의 10~20% 또는 시간당
• 추천: 단순 사고는 보험사·손해사정사, 복잡·후유장해는 변호사

합의 시점 (절대 서두르지 말 것)

• 치료 종결 전 합의 X —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 X
• 최소 3개월 ~ 6개월 치료 후 합의 권장
• 후유장해 의심 시 6개월 ~ 1년 후
• 보험사 "빨리 합의" 압박은 무시 — 시효 3년

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

• 사고 일시·장소·차량번호 정확
• 치료비·위자료·일실수익·후유장해 항목별 금액
• 후유장해 발생 시 별도 청구 가능 조항 (가능하면)
• 양측 인장·서명 + 합의일
• 면책 합의서는 "이 사고에 한정" 명시

흔한 실수·주의

• 사고 직후 합의 (현장에서 "5만원에 끝내자")
• 병원 미방문 (보험금 청구 어려움)
• 치료 중간 임의로 끊음 (후유장해 인정 어려움)
• 보험사 처음 제시 금액으로 합의 (보통 손해사정사 통하면 30~50% ↑)
• 면책 합의서 후 추가 발견된 후유증 청구 X
• 음주·무면허 — 보험금 일부만 지급, 형사 처벌

비용 절약 팁

• 본인·자기차량 손해보험 — 본인 차 수리 + 자기 신체 사고 보장
• 특약 활용 — 무보험차 상해 / 자녀·가족 보장
• 법률보험 — 변호사 비용 자동 보장 (소송 발생 시)
• 직장인 단체 보험 — 회사 가입 보장 추가 확인

도움 받을 수 있는 곳

•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 (한국손해사정사회) — 무료 조정
•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(1332) — 보험 분쟁
• 법률구조공단 (132) — 무료 법률 상담
•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— 첫 상담 무료 多

소멸시효

• 보험금 청구권: 3년 (사고일 기준)
• 후유장해: 후유증 확인일 기준 3년
• 민사 손해배상: 3년 (불법행위) 또는 10년 (장기)
• 형사 고소: 6개월 (단순 폭행), 5년 이상 (중상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