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·신용회복 — 절차·자격·차이·신청 종합 가이드

과도한 채무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 경우, 한국에는 4가지 채무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. 사적 영역(신용회복위원회)과 법원 영역(개인회생·개인파산)으로 나뉘며, 채무 규모·소득·자산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.

1. 4가지 제도 한눈에

• 프리워크아웃: 신복위 — 연체 30일 미만, 빚 30~50% 감면
• 개인워크아웃: 신복위 — 연체 90일 이상, 빚 30~70% 감면
• 개인회생: 법원 — 5년간 일정 금액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
• 개인파산: 법원 — 변제 능력 X, 채무 전액 면책 (자산 처분)

2. 신용회복위원회 (신복위) — 사적 채무 조정

(1) 프리워크아웃

• 대상: 연체 31~89일 (예방적 조정)
• 효과: 이자율 인하, 분할 상환, 일부 원금 감면 (~30%)
• 조건: 채무 1.5억 이하, 소득 있어야 함
• 기간: 통상 10년 이내 변제 계획
• 비용: 신청 무료

(2) 개인워크아웃

• 대상: 연체 90일 이상, 채무 1.5억 이하
• 효과: 원금 30~70% 감면 (소득 비례)
• 기간: 최대 10년 분할 상환
• 조건: 안정적 소득 (월 100만 이상 권장)
• 신청: 신복위 (cyber.ccrs.or.kr · 1600-5500) 또는 전국 지부

3. 법원 개인회생

• 대상: 채무 무담보 10억·담보 15억 이하, 정기 소득 있는 자
• 효과: 5년간 본인 가처분소득 변제 → 잔여 채무 면책 (통상 70~90% 면책)
• 기간: 변제계획 인가 → 5년 변제 → 면책결정
• 비용: 변호사·법무사 비용 80~250만원 (사건별)
• 최저 월 변제액: 본인 최저생계비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100% (3년 → 5년 단축)
• 신청처: 본인 거주지 회생법원 (서울회생·수원회생·부산회생·대전·대구·광주 등)

4. 법원 개인파산

• 대상: 변제 능력 X (소득·자산 모두 부족)
• 효과: 채무 전액 면책 (단, 자산은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분배)
• 기간: 신청~면책결정 6개월~2년
• 비용: 변호사·법무사 80~200만원 (소액 사건은 70만 미만)
• 주의: 일부 직업(공무원·변호사·세무사·금융업 임원) 결격사유 발생 — 면책 후 회복
• 신청처: 거주지 회생법원

5.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맞나

• 월 안정 소득 100만 + 채무 5천만 이하: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
• 월 안정 소득 200만 + 채무 5천만~10억: 개인회생 (5년 일부 변제 + 면책)
• 소득·자산 거의 X + 변제 불가: 개인파산 (전액 면책)
• 1금융권 채무만: 신복위 워크아웃 가장 빠름
• 여러 금융기관·사채 포함: 법원 개인회생 권장 (모든 채권자 동시 처리)

6. 신청 절차 — 개인회생 (가장 일반적)

• 1. 변호사·법무사 상담 (무료 상담소 활용 권장)
• 2. 채권자 명단 정리·소득·자산 증빙 수집
• 3. 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
• 4. 보전·중지 명령 (즉시 추심 정지)
• 5. 채권자집회 (1~3개월 후) — 변제계획안 검토
• 6. 변제계획 인가 (법원 결정)
• 7. 5년간 매월 정기 변제 (월 1회 입금)
• 8.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 — 잔여 채무 소멸

7. 무료 상담 채널

• 신용회복위원회: cyber.ccrs.or.kr · 1600-5500 — 워크아웃 무료 신청·상담
• 대한법률구조공단: www.klac.or.kr · 132 — 무료 변호사 상담 (저소득)
• 한국가정법률상담소: lawhome.or.kr · 1644-7077 — 무료 가사·채무 상담
•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: www.swlc.or.kr — 서울 거주 무료 채무 법률 지원
• 금융감독원: www.fss.or.kr · 1332 — 금융 분쟁
• 각 시·도 무료법률상담실 (지자체별)

8. 신용 회복 — 면책 후

• 면책결정 후 5년간: 신용정보원 기록 — 새 대출·카드 발급 어려움
• 5년 경과: 기록 삭제 — 신용 점수 점진 회복
• 회복 가속화: 정기 입출금·체크카드·소액 후불결제·통신비 자동이체로 신용점수 ↑
• 직업 결격사유: 면책 후 즉시 해소 (개인회생) / 일부 직업은 별도 (개인파산)

9. 자주 묻는 점

• Q. 면책되면 빚은 사라지나? — 개인회생: 변제 후 잔여 면책. 개인파산: 전액 면책. 단, 양육비·세금·고의불법행위 등 일부 비면책 채무 존재
• Q. 면책 후 다시 빚 질 수 있나? — 가능. 단 신용카드·대출 한도 제한
• Q. 가족·보증인은? — 보증인은 별도 채무 책임. 가족은 대부분 무관 (예외: 본인 명의 가족카드 등)
• Q. 부동산은 어떻게? — 개인회생: 일부 보유 가능 / 개인파산: 환가 후 채권자 분배
• Q. 비용 부담? — 변호사 비용 80~250만원, 신복위 무료, 법률구조공단 저소득 무료

정부·공기관 공식 출처

• 신용회복위원회: www.ccrs.or.kr · 1600-5500
• 대법원 전자소송 (개인회생·파산): ecfs.scourt.go.kr
• 대한법률구조공단: www.klac.or.kr · 132
• 금융감독원: www.fss.or.kr · 1332
• 한국신용정보원: www.kcredit.or.kr
• 법령 근거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/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