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·실용신안 등록 가이드

특허는 "새로운 발명·기술적 사상"에 대한 독점적 권리. 한국 특허청 등록 시 20년간 독점 사용·라이선싱 가능.

1. 특허 vs 실용신안

• 특허: 고도의 발명, 보호기간 20년, 심사 1~2년
• 실용신안: 고안(소발명), 보호기간 10년, 심사 빠름 (6~10개월)
• 동일 발명 동시 출원 X — 하나만 선택
• 비용: 실용신안이 약 70% 수준

2. 출원 절차

• 선행기술 조사 (KIPRIS·Espacenet)
• 출원서·명세서·청구범위 작성 (변리사 권장)
• 특허로 전자 출원
• 심사청구 (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, 별도 비용)
• 심사 의견통지 → 보정·답변
• 등록 결정 → 등록료 납부

3. 비용

• 출원료: 46,000원 (전자), 종이 66,000원
• 심사청구료: 143,000원 + 청구항당 44,000원
• 등록료: 1~3년차 무료 (특허), 4년차부터 누진
• 변리사 수임료: 100~300만원 (난이도)
• 총 등록비용 평균: 200~500만원

4. 우선권·국제 출원

• 한국 출원 후 12개월 내 다른 국가 출원 시 한국 출원일 기준 우선권 인정
• PCT 국제 출원 (속칭 "국제특허"): 1번 출원으로 다수 국가 진입 시간 확보
• 각 지정 국가에서 별도 심사 받아야 진짜 등록

5. 등록 후 권리

• 20년 독점 (출원일부터)
• 타인 무단 실시 시 침해 — 사용금지·손해배상
• 라이선스 매각·실시권 설정 가능
• 매년 등록료 납부 (4년차부터)

6. 정부 지원

• 중소기업·개인발명가 출원료 70% 감면
• 지역 지식재산센터 무료 컨설팅
• 특허청 "IP 디딤돌"·"IP 나래"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