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권 등록 — 제품 외관·UI 디자인 보호

디자인권은 "물품의 형상·모양·색채"에 대한 독점적 권리. 자동차·가구·의류·제품 패키지·앱 UI 등 시각적 외관을 보호합니다.

1. 디자인 종류

• 물품 디자인 — 가구·자동차·의류·완구
• 부분 디자인 — 제품의 일부분만 (예: 신발 밑창 패턴)
• 글자체 디자인 — 폰트
• 화상 디자인 — 모니터·앱 UI 그래픽
• 동적 디자인 — 화면 전환·애니메이션
• 복수 디자인 — 한 번에 최대 100개 디자인 일괄 출원

2. 등록 절차

• 선행 디자인 검색 (KIPRIS, designdb.com)
• 도면·이미지 제출 (정면·측면·평면·원근)
• 특허로 전자 출원 또는 변리사 의뢰
• 심사청구 (자동 — 별도 청구 X)
• 심사 6~12개월 (일부심사 등록 디자인은 빠름)

3. 비용

• 출원료: 79,000원 (전자, 1디자인)
• 복수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당 추가
• 등록료: 89,000원 (1~3년분)
• 총 평균 30~80만원 (변리사 포함)

4. 일부심사 vs 심사

• 일부심사 등록: 의류·잡화·식품·기록매체 등 라이프 사이클 짧은 물품
• 심사: 그 외 — 더 엄격, 시간 오래 걸림

5. 등록 후 권리

• 보호기간: 등록일부터 20년 (출원일 기준)
• 독점 실시·양도·라이선스
• 유사 디자인 침해 시 사용금지·손해배상 청구

6. 국제 출원 (헤이그 협정)

• 한국 출원 후 6개월 내 헤이그 시스템 활용
• 1번 출원으로 70개 이상 국가 동시 진입
• 각 지정 국가별 비용 별도